모현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보유목적	보유근거	개인정보수집항목	보유기간
  학적	학생변동사항등을관리하여학생지도및상급학교학생선발에활용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보호자 주소), 학적사항	준영구
  성적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번, 성명, 성적	준영구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인적사항, 전염병 예방접종, 신체의 발달사항,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별도검사현황	졸업후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모현초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2년 주기로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회원탈퇴시까지(2년)
  민원사무처리부	민원접수및처리관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성명,주소,전화번호	10년
  도서관대출관리	학교도서관 대출 및 반납관리	도서관법제38조,정보주체동의 학교도서관진흥법제14조	성명, 반, 번호, 대출도서목록	회원탈퇴시까지(2년)
  청소년단체대원관리	청소년단체 대원 관리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정보주체동의	성명, 학번, 연락처	단체 탈퇴시까지(2년)
  스쿨뱅킹(CMS)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 동의(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학생(학년,반,번호,성명) 보호자(성명,은행명,생년월일,계좌번호)	5년
  교직원급여정보	교직원 급여 관리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 164조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명,부서명,직종,계급,직급,임용일 등	5년
  교직원인사기록부	교직원 인사기록관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기관,급여작업기관,성명,주민등록번호,급여구분,급여관리구분,급여직종 등	준영구
  영재학생 관리	영재학생 현황 관리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성명, 학번, 연락처	5년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모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항목∙보유기간) 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모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겠습니다. 위탁 계약 시 또는 위탁업체 변경 시 모현초등학교 기관홈페이지(http://www.mohyun.es.kr)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가입해지의 요청
  •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청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모현초등학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정보주체는 모현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장소	전화번호	비고
    1	학적	교무실	031-333-8540
    2	성적	교무실	031-333-8540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실	031-333-8540
    4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실	031-333-8540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실	031-333-8540
    7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339-7037
    8	모현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실	031-333-8540
    9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31-339-7039
    10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실	031-333-8540
    11	도서관대출관리	교무실	031-333-8540
    12	청소년단체대원관리	교무실	031-333-8540
    13	영재학생 관리	교무실	031-333-8540

  • 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개인정보 열람 요구는「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모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및 삭제 청구 절차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모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모현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모현초등학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 모현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정보주체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모현초등학교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모현초등학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모현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처리 및 상담,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박○희	담당자	교사 양○경
  전 화	031-333-8540	031-333-8540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kor/main.jsp)
  •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8008-2881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본 방침 시행일 : 2024년 03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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